[기획특집]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교육·환경도시’ 성남시가 뜨고 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뜨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 “성남시에 이사 가고 싶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돌 정도다. 4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쫓겨난 가난한 철거민들의 도시였던 성남시는 어느새 ‘살고 싶은 도시’로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다. 성남시의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앤드류 카네기는 '어려운 일을 하라. 어려운 일을 하는데 발전이 있다'라고 했다. 여기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는 대한의 도시가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과거. 현재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알리면서 성남의 자랑스러움을 담았다.
▲ 판자촌에서 일군 ‘기적’
1960년대 후반, 서울에 개발 광풍이 불어 닥쳤다. 철저한 서울 중산층 중심의 주거정책은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도시 빈민들에게는 재앙이었다.
하루아침에 도시 빈민들은 서울 외곽으로 쫓겨났다. 최소한의 생계지원책도 없었다. 14만여 명이나 되는 이주민들이 도로는커녕 상하수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황무지에 판자를 잇고 천막을 덮고 살아야 했다.
그곳이 지금의 성남시 본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때만 해도 누가 감히 ‘천당아래 분당’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오늘의 성남’은 이렇게 판자촌에서 시작되었다.
불과 40여 년 만에 성남시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도시로 거듭 났다. 민선 6기로 접어든 성남시는 기초지자체 운영의 새로운 실험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시민권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며 성남형교육, 산후조리지원사업, 청년배당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학생들에게는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절감
성남시의 교육 정책은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갖는다. 학생들에게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절감을, 지역사회에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갖는다.
성남시의 시책인 ‘성남형 교육’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2016년도 성남형교육은 ‘책 읽기’를 통한 성남형교육 브랜드화 추진과 학부모 역량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역특성화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집중된 게 특징이다.
학교별 자율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의 의지와 환경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단을 통한 체험학습 차량 및 강사 지원으로 학교의 행정부담도 크게 완화했다.
올해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 8000여 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무상교복은 교복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를 위해 25억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중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입금했다. 다만 정부의 반대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우선 동복구입이 가능하도록 15만 원을 지원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나머지 금액 13만5000원의 추가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책 읽는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부터 ‘Book 극성’ 독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서와 교과교사 연수 등을 통해 독서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수업과 연계한 도서 지원, 학생․학부모․교사가 연계한 독서 동아리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1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학교개방, 학부모 참여 확대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과 학생자치 활동에도 각 학급별 50만 원씩 총 20억355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여 각 학교의 전통을 세우는 ‘빛깔 있는 우리학교’ 영역에는 학교 규모별 6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총 14억8200만 원이 투입된다.
▲ 일자리 창출 접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시는 성남형 교육지원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올해 공교육 활성화 및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력지원에 29억500만 원을 투입한다. 인력지원은 학습, 행정업무, 독서교육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581명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성남시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초등학교 1학년 및 특수학교(성은학교, 성남혜은학교) 전체학급에 학습지원 인력(학습도우미) 371명을 채용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협력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관내학교 전체 158개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지원 인력 158명을 채용하고, 사서 미배치교에는 독서교육 지원 인력 52명을 채용하여 학교 도서관 및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점에 눈에 띤다. 슛돌이 성남, 꿈 찾는 성남, 안전한 성남, 내고장 성남(슛~꿈안내) 등 학생들이 보다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학교의 교육과정에 접목한 4개 영역 9개 프로그램의 지역특성화 사업에 28억8,617만4천 원을 지원한다.
▲ 복지는 기본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
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전면시행했다.
1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연 5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했으며 2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또한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을 포함해 모두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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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배당을 수령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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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무상복지’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113억 원을 다 집행하면 연간 1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 탄탄한 재정으로 복지정책 뒷받침
성남시가 이처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탄탄한 재정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조8631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애초 목표액 1조6622억 원보다 2009억 원(약 12%) 초과 달성한 징수액이다.
시는 일반회계의 자주 재원이 되는 시세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액을 각각 7926억 원, 1조705억 원으로 집계했다. 시세분(7926억 원)과 도세분(6672억 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조4598억 원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역시 목표 징수액을 초과해 전년도 징수액 1조3479억 원보다 1119억 원(0.7%) 많이 거둬들였다.
성남시의 지방세(시세분)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조1233억 원, 2012년 1조1305억 원, 2013년 1조1604억 원, 2014년 1조3479억 원, 2015년 1조4598억 원이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은 가등급, 효율성은 나등급을 받아 지자체 재정 종합등급 최고(가)등급으로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 가운데는 유일한 성적이다.
성남시는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안정성을 대표하는 지표인 ‘실질수지비율’에서 2년 연속 동종단체 가운데 전국 1위의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등의 실질수납액을 나타내는 ‘자체세입비율’이 지자체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끝
지금은 재정이 탄탄해졌지만 불과 6년 전인 2010년만 해도 성남시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으로 꼽혔다. 사상 처음으로 시장이 직접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정도였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부채 문제를 공식화하고 ‘지불불능으로 의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이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성남시는 당시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전입금이 무려 5400억 원에 달했다. 성남시 연간 가용예산인 3000억 원의 2년 치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 원까지 모두 7285억 원의 ‘비공식 부채’가 존재했다.
성남시는 이후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다. 5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7차례나 회의를 여는 등 기존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집행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긴축재정 운영은 물론이다.
성남시의 이런 노력은 효과를 보았다.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통해 203억 원을, 노인독감예방접종의 직영전환을 통해 39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전시성 행사 예산을 줄여 18억 원을 확보했다.
성남시는 미편성 법적의무금 1885억 원을 2010년(1365억 원)과 2013년(520억 원)에 나눠서 모두 해결했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까지 현금 전입 3572억 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 원, 일반회계 직접지출 274억 원 등 총 4339억 원을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1061억 원은 특별회계 보유자산으로 충당해 비공식부채를 모두 정리했다.
2014년 1월,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3년 6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다.
▲ 환경·생태도시로 진화하는 성남시
성남시는 이제 환경생태 분야에 대해서도 눈에 띠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25일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룰 제정했고, 성남형교육과 연계한 초등학교 4학년생 환경교육,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실, 공무원, 산하·유관 기관원 연 1~2시간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와 협약식을 갖고 탄천 수질오염사고 공동대응반을 꾸리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차량 전복 등으로 인한 탄천 수질 오염 발생 때 방제장비, 인력, 기술 등을 상호 지원한다. 상황전파, 오일펜스 설치와 유류확산 방지, 유류 제거 작업, 수질 측정 등의 방제훈련에도 공동 참여해 오염사고 때 신속 수습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탄천지역 수·생태계 보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합동 정화활동과 방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탄천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원해 성남시 구간(15.7㎞)을 관통,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3.16㎞의 지방2급 하천이다.
국립생태원과도 ‘환경교육·생태 분야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국립생태원은 생태 교육·전시 프로그램 개발, 기술·인력 교류 등에 협력하고, 성남지역과 서천지역 생태관광 관광 활성화 방안도 공동 모색하게 된다. 국립생태원은 성남시민의 생태 교육 프로그램, 현장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역 중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성남시의 노력에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국립생태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당부하면서, 성남의. 성남에 의한. 성남을 위한 자랑스러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것임을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