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 상황반’ 구성, 활동시작
2016-07-1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본청-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 금일(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또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향후 7월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신설하여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일백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