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정보’ 일반에 확대 공개 추진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변호사 정보 일반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발표한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부족이 법조브로커 활동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의 이력과 전문 분야, 주요 수임 사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브로커는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다”면서 “의뢰인이 변호사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호사 정보 공개 확대’ 안건 등을 비롯,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등도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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