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영란법' 개정 의견서 제출
2016-06-21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중소기업계에서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경제 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 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