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민주화로 경제세력의 국가지배 막자"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상법 개정하겠다”
-“개헌 결론 조속히 내야...”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정노력을 주문한 뒤 "더민주는 이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다"며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대립·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한편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평화통일의 담보로,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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