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룡, 개헌 필요성 '공감' 방식 '제각각'

[일요서울｜전혁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공개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기 내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헌론이 차기 대권주자들의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개헌에 대한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은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개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반기문 대망론'에 불을 지핀 친박계에서는 이미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지난해 '반기문 대통령-친박계 국무총리'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도를 주장해왔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평시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기문 대통령-김무성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의 불일치를 이유로 정치 시스템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며, 새누리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87년 체제를 바꿀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야권의 개헌론은 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취임 당시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고 개헌 못지 않게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개헌논의에 대해 언급했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위한 개헌을 아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대권 페이스메이커 안희정 충남지사도 장기적 측면에서 핵심인 삼권분립과 국가 구조를 다시 한 번 논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4년 "개헌은 이미 논의에 들어와 있으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며 "5년 단임제로 되니 레임덕이 빨리 오고 정부의 안정과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87년 체제의 공적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