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발표
2016-05-2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부문 개혁 분야, 법 질서 세우기 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 등 3대 분야의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관리 과제로는 ▲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꼽았다.
아울러 세부 추진 과제로 공공 부분 개혁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두 가지다. 또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 2개 과제를 추진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에서는 ▲ 장례식장, 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 전자상거래 분야, 정보통신기술(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 행태 시정 ▲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7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및 하도급 분야에 대한 현장 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협업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TF 구성·운영, 정부합동점검 등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