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20대 국회 경제통 ‘박영선·최운열·정우택·채이배’에게 듣다

20대 총선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다수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진표·최운열 ▲새누리당 정우택·이종구·이혜훈·김광림·추경호 ▲국민의당 김성식·채이배 당선인 등이다. 이들은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그간 경제관련 부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경제전문가들이다.

훈수 차원을 넘어 따끔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인사들이다. 이중에서도 재계는 더민주당 박영선 최운열,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을 주목 한다. [일요서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경제전문 국회의원 당선인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경제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문항1] 20대 국회가 임기 동안 가지고 가야 하는 경제기조에 대한 전반적 생각은
[문항2] 정부 현안 경제정책(임금피크제·양적완화·구조조정 등)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대안은
[문항3]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편법 사익편취 등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 또는 향후 계획은
[문항4] 현재 지켜보는 기업 또는 업종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항5] 각자가 생각하는 민생·경제 법안 1순위가 있다면 무엇인가
[문항6]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선인] “문제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 필요”

[문항1]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한 저성장, 양극화, 실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이러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문항2]
먼저,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와 관련해 해운·조선 등 업종은 부실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다 빨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시간을 너무 지연시켜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방법도 편법적인 양적완화 등의 방법보다는 재정정책 등을 통한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관련 문제는 노동시장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고통의 일방적 전가가 아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문항3]
재벌의 잘못된 점을 고치자는 의미의 재벌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재벌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의 훼손과 양극화 등 여러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다.

황제경영을 가능케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케 하는 편법적 사익편취 등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재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항4]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 해운 기업 및 업종에 관심이 많이 있다.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 등 일부 재벌 대기업의 상속이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항5]
요즘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인] “한계기업의 근본 원인부터 밝혀야”

[문항1] 20대 국회에서는 크게 4가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기조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등이다.

[문항2]
한계기업의 근본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해당기업이 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주주 경영자 책임규명과 고통분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회생, 청산, 매각 대상으로 분류하고 회생으로 결론난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 선정과 재정투입, 중앙은행 참여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문항3]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공정한 경쟁룰 선정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상속 증여제도 확립과 사익 편취 근절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항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의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정보산업으로 인한 3차 혁명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로봇·인공지능·바이오·나노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문항5]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여론들이 시끄럽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보험료나 피부양자로 둔갑한 무임승차,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인해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인] “일자리창출과 민생 해결에 앞장서야”

[문항1]
20대 총선 기간 동안 많이 들은 민심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민생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3당 체제를 만들어 주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치를 해달라는 명령을 줬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국민들의 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 19대처럼 갈등을 양산하는 국회가 아닌 여야를 떠나 소통과 타협의 20대 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항2]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선제적 구조조정이 중요한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뒷받침하던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미국과 중국 경제의 하락, 유럽의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기업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채권단 주도의 자율구조조정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감안하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문항3]
19대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2014년에 도입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통해 사익편취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2013년 12.4조 원(15.7%)에서 2014년 7.9조 원(11.4%)로 감소했고,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2013년 9만7658개에 달하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수가 2015년 10월에는 94개로 급감했다.

이는 현 정부와 19대 국회에서 이뤄낸 경제민주화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일부 진전이 더딘 경제민주화 정책은 20대 국회에서 경제의 미치는 영향, 적용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달성할 과제라 생각한다.

[문항4] 
특정한 기업이나 업종보다는 경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기업구조조정에 관심이 많다. 특히,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선업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8조 원가량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도 수주절벽에 막힌 상황이다.

또한, 국내 철강업계는 철강 생산량이 7000만 톤 수준이지만, 중국 등의 공급과잉으로 세계에서 7억 톤이 남아도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도 시급한 실정이다.
더이상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문항5]
매년 한계기업은 증가하고 있고, 위기는 상시화 되고 있는데 기업구조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시법으로 머물러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19대에도 발의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최근 문제시되었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지킴이법’ 제정 등이 주요 관심사다.

[문항6] 
지난 19대 국회에서 1만7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약 1만여 건의 법안이 폐기상태에 이르는 등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3당 체제를 만들어 주고,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일방적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 것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협치’를 해달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준비해 행복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 “실업대책 및 고용대책 마련돼야”

[문항1]
정부는 실업대책 및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획일화된 교육을 극복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혁명, 혁신적인 과학기술 혁명,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벤처 및 중소기업 등 창업혁명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항2]
이 부분은 당의 입장과 동일하며, 당의 입장을 설명한 김성식 정책의장 발언으로 대신한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본 확충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번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연이어 한국은행의 국고채, 산금채 매입을 동반하는 이른바 일종의 전면적 양적완화의 전초전이라면 이는 국가운영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해운조선업의 위기가 도대체 몇 조짜리 이슈인지 국회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한국의 구조조정 역사에서 1997년에 들이닥친 IMF외환위기보다 더한 일은 없다. 금번 닥친 경제위기가 그때보다는 작은 크기이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슬기롭게 극복하시리라 믿는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고통의 최전선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문항3]
불벌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강화를 통해 정도경영을 촉진하고, 기업투명성 강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등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래의 관련법을 패키지로 묶어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문항4]
기업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을 살펴보고 있다. 이유는 부실경영의 책임, 감독당국 부실감독의 책임(부실대출, 계열사지원 등)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항6] 
회사와 회사경영진은 동일시 되어서는 안되며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 이건희 회장’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부 언론에서 본인을 ‘재벌저격수’, ‘반시장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본인은 기업을 규제하고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을 마련해 경영진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보호하며,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리 =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