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릴레이 인터뷰]김관용 경북지사, "자치단체장도 대통령직 수행문제없다"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73 세)가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영호남 화합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본지를 통해 표명했다. 김 도지사는 5월20일 [일요서울]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의 역량을 믿고 이양할 것은 과감하게 이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안으로 전남도와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 김 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차기 대권 후보군에 들어있는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하는 CEO다. 지방의 살림을 성공적으로 살아보고 나라 살림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지사를 거친 인물이 대권에 도전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를 경영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자치단체장 출신의 대통령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의 갈등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은 국가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2014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17차례나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유일의 6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회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해 달라.

- 6선단체장은 열심히 일해 온 성적표를 보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를 보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를 치를 때 마다 도민이 하늘같다는 생각을 한다.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 몸을 던져 일할 각오다. 그 결과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용과 콘텐츠는 부족한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지방의 역량을 믿고 이양할 것은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3대 아젠다인 분권, 재정, 균형을 함께 풀어내야 한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복지 등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도 절박하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데,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특히 최근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해체기술연구센터가 꼭 경북에 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북 동해안에는 국내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있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도 있다. 동해안은 암반이 단단하고 넓은 임해지역을 확보하고 있어 원전이 입지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위험시설만 가져다 놓고 다른 시설은 전부 수도권에 두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원전을 옮길 수는 없다.

원자력클러스터는 기존 원전 현장에 안전, 연구, 산업을 융합하여 수출전진기지도 만들고 교육시설도 만들자는 것이다. 1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경북은 물론 국가적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본다. 원자력인력양성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은 경주 이전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제2원자력연구원, 스마트시범원자로, 원자력병원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ㆍ중 FTA는 개방의 폭을 줄이고 속도도 조절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만 수혜를 입고 농어민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전국 최대 농도인 경상북도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 경북은 FTA 체결 확대를 미리 예상하고 8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2007년도에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농어업 전문 인력양성을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민관 협치 기구인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조성하고 FTA대책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농수산물의 품질고급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영농시스템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업ㆍ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영세한 규모로 인해 FTA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적 경쟁력이 취약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초부터 FTA대책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치 T/F팀을 구성하고, 2024년까지 10년간 총 13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게 될 FTA 대비 경북 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협력키로 하는 등 호남지역 지자체와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

- 올해 경북도지사로서는 최초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주화의 현장을 추모하고 영호남 화합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열었다. 영호남 화합은 국민대통합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문화?경제협력과 더불어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양 지역 정치권의 행보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사된 것이다.

현재, 전남도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아홉 가지의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상주와 나주의 조선감영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공동용역이 발주된 상태이고, 안동과 화순의 백신산업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공동 신청하여 예타가 통과되었다. 영주 사과와 나주 배를 한 세트에 담은 상품은 ‘홍동백서’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총선 정국에서 정당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분야가 복지정책이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에서 출발해서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정 부담은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면 복지 증대 요구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기초연금, 무료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민해야 하는 만큼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복지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어서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는 국가책무다. 따라서 본격적인 북지사회를 앞두고 재정도 국가 차원에서 부담하는 등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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