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허가전담창구 운영…복합민원 원스톱처리 ‘인기’
2016-05-17 전북 고봉석 기자
[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가 복합민원(2개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주는 ‘허가전담창구’ 운영이 도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허가전담창구’는 민원인이 인․허가나 복합민원과 관련, 해당 부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관련부서들과의 협의 등 일괄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허가민원 전담서비스를 말한다.
허가전담창구 운영을 통한 복합민원서비스 제공은 기업유치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행정관청이 먼저 나서서 해소 해주어 경제활동 친화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남원시의 경우 화장품 제조기업인 EG그룹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으나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사실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임에 착안,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132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완주군은 건축신고․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등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에 건축행정팀 배치 운영, 지난해에만 3,619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한바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전북도의 선도적 추진으로 14개 시․군이 100%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한의 방문으로 최대한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민원처리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내 시․군의 허가전담창구 운영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