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천명 잠 못 이루는 이유는?

 

 

13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에 따르면 이 검찰청의 특수부는 지난주에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 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올 1월에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천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버린 것이다. 세종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세종시는 이같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비위 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요청하고 사업승인과정, 특정 건설사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것을 보인다. 특히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애초 1년이었으나 전매 의혹이 불거지자 2014년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불법전매 관련한 고발이 몇 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거래내역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며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 단계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3일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이며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관련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