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법조브로커… 근본적인 대책은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이 모씨(56세)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뒤를 쫓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술자리를 하며 ‘선처 로비’를 했고 2013년엔 3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H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 모씨는 전관예우 비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의 최측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조브로커들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사례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진솔의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조 브로커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변호사만이 해당되는 변호사법위반 범죄도 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는 그런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나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정운호 사건의 최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내용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인이나 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해당되는 변호사법위반 범죄도 있다.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판검사는 물론 일반 공무원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변호사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게 된다. 결국 이 조항은 그 외의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보충적인 관계에 해당된다.

 

 

변호사법위반죄와 비슷한 처벌규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 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데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량과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 변호사는 “알선이라 함은 청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소개시켜주기만 하면 해당되므로 변호사법위반죄보다 구성요건이 더 포괄적이기는 하나 변호사법위반죄에도 알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죄와 중첩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브로커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이 적용된다. 즉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