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 등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3명 가운데 2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가족 등에 의해 강제 입원한 환자는 총 4만7785명(67.4%)을 기록, 자의로 입원한 환자 2만2974명(3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등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만명 넘는 환자가 입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기준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입원 환자는 4만3745명(61.7%)으로 가족이 강제입원을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도별 총 입원환자 수는 ▲경기 1만4711명 ▲경남 9256명 ▲부산 5148명 등이었다. 강제입원율은 ▲충남 83.8% ▲광주 78.6% ▲전북 73.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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