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자본확충 합의
2016-05-04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앞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오는 6월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6개 개관은 4일 오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김영수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첫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 확충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은 앞으로 수시로 협의체를 열어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