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당체제 여야 원구성 전략

2016-05-02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

- 여소야대 3당 체제의 최종 싸움터는
- 더민주당 원내1당으로 역할 ‘우려감’ 높아

여소야대 3당 체제의 최종 싸움터는 원내이다. 일단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관록’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함으로써 기선 제압에 나섰다. 5월 3일, 4일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잡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카드에 맞설 인물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유기준, 나경원, 정진석, 김재경의원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박심(朴心)’이 어디에 있는가에도 집중되고 있어 선거 민의를 고려한 원내 사령관이 최종 선출될 것인가 역시 관심 포인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인물은 정진석 당선자이다. 4선의 정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천거로 이명박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특히 정 당선자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개인적 인연은 정 당선자의 한국일보 주미특파원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접적으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이라는 측면에서 적임자라는 평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이 자천타천 10여명이 넘었지만 ‘박지원 변수’로 인해 중량감 있는 인사 차출이 거론되면서 ‘김부겸, 송영길 당선자 적임설’이 급부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와의 ‘차별화‘가 중요하다며 ‘3선급 50대‘ 선출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정상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선출되는데 ‘소통’에 방점을 둔 인사가 선출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차별화’에 방점을 둔 인물이 뽑힌다면 이 점 역시 중요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래저래 ‘박지원 변수’에 조응하는 1, 2당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역시 박지원 원대대표와 법사위를 같이했다, 원내대표시절 부대표를 했었다 등 개인적 인연을 홍보 포인트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5월중에 원구성에 합의해 6월 임시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직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측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는 국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4.13 총선 직후 상황을 박 원내대표가 일언반구도 없이 뒤집은 것이라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어찌보면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 공조를 이루는데 있어 이런 사례가 빈번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국회의장-부의장직 배분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8년 전인 1988년 여소야대 국회 시절 당시 제1야당인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국정 안정을 위해 집권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정당 김재순 의원에게 국회의장직을 양보한 뒤 지방자치법과 5공 청문회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들면서 여소야대 국회의장에 대한 연구를 이미 끝냈다고 치고 나왔다.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국회의장직을 대통령의 실정 인정과 연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과의 협상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더 탄력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국혼란의 씨앗으로 인식될 것이다.

단편적인 사례지만 3당 체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호남의 지지가 국민의당으로 이반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지가 애매해진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정책 추진, 입법 등 향후 원내 전략을 펴 나가는데 있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의사결정 판단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소야대, 3당 체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과 정치인들 스스로의 인내, 양보, 관용의 정신이 잘 버무려져야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체제이다. 때문에 4.13 총선 민의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정치권에 던져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반사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반복된다면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은 난망해 보인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이견차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여러 법안들과 국회의장직을 연계하여 일괄처리로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하자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면 어땠을까?

국민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국회의장직을 그쪽으로 넘기느냐며 호통 세례를 받았을까?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전대 연기론을 방침으로 정하고 5.30 개원준비를 위한 당선자 워크숍까지 마쳤다. 당선자 숫자가 많지 않으니 일사천리로 당 운영이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자기 일정을 추진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 합의 추대론이냐 경선이냐를 놓고 분분하더니 급기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대표간 만찬 회동에서 수권비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했느니 안했느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란 말을 한 적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입씨름을 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이런 장면은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도 노출된 바 있다.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간의 이견 차는 일단락 되었지만 국민의당을 향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포지션과 최고 지도자간의 불협화음은 3당 체제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1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