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금융사 수수료 1.9조원 챙긴다"...금소원 주장 무슨 일?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ISA 통장은 금융세제 혜택을 금융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다고 밝혀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이 상품이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통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에 따르면 1000만원을 5년간 ISA통장에 넣고 연평균 5%의 수익(5년간 25%)을 얻는다는 가정과 금융사에 년 0.75%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ISA통장 가입자는 5년간 1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 이는 매년 2000원 이익을 받는 상품이다.

반면 금융사는 5년간 1조8750억원, 연간 3750억의 수익을 거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5년간 얻는 이익이 5백억원, 연간 100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융사가 국민의 수익대비 40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을 거의 전부 금융사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제도이다.

따라서 금소원은 금융위의 ISA 시행은 국민부자 프로젝트가 아닌 금융사가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구조로,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 제도의 보완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문제가 제기되면 변명하거나, 모르면서 모면하는 화술, 금감원에 불완전 조사할 것이라는 등의 교활한 처세나 실적내기 홍보에만 열중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러한 무능하고 한심한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소원은 불가피하게 기자회견과 가두캠페인을 하게 됐다면서, ISA시행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제도의 보완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