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 미사일발사 규탄결의안 채택…정부 개성공단 카드 만지작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외통위는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외통위는 “북한이 제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의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행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더욱히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뜻을 전했다.

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가적 조치 부분은 어떻게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한 바 있다. 정부 측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축소했지만 향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패쇄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실질적 제제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