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전국 첫 지자체장 주민소환 추진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정백 상주시장이 취임 1년 6개월여 만에 한국타이어 공장 유치 실패 및 소송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 위기에 처했다.

상주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대표 석종진)는 지난 1일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무능력한 시정 운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시장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달 28일 주민소환과 관련된 서류를 상주시 선관위에 접수하고 29일에는 청구 취지서와 대표자 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석 대표는 “지금 상주시의 선장인 이정백 시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정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유능한 직원들마저 눈치를 보는 공직사회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주 발전의 동력을 차츰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최화위 전락, 지역 소상공인 경제파탄과 지역경기 침체 유발, 웅진풀리실리콘 유치 때 계약 불찰로 인한 195억 원 혈세 탕진, 한국타이어 계약불이행에 따른 13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상주대와 경북대의 대책 없는 통합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농식물가동업체 (주)농본 대표인 석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응모해 선정됐지만 시 부서간 갈등으로 3년 기한이 지나 무산됐다”면서 “15억 원의 손실을 입은 부분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주민소환에 대해 “개인적 이해타산이나 정치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혁신과 공익을 위해 상주시를 질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대로 청구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청구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상주시의 주민소환 기본요건은 유권자 8만7600여 명의 15% 이상인 1만3000여 명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활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제 퇴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8차례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실제 개표는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관해 이정백 시장은 “주민소환 절차 진행 상황을 봐가며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으로 인해 한동안 상주시 일대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청구로 인해 지역적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시장의 업무수행 도 당분간 집중하기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현 시장에 대한 찬반 입장차이가 격화될 것으로 보여 과연 제대로 된 민심수습을 이뤄낼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