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 확산되나…감사원, 7개 교육청 감사 착수
2016-02-03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보육대란 논란이 들끓은 가운데, 감사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월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 받은 뒤 지난 2일 내부적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는 교육청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이 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등 7개 교육청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요지에 따라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인지를 따질 예정이다.
황 원장은 "지난 1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누리과정으로 인해 소위 보육대란이 생겨 국가적으로 많은 염려가 있으니 감사를 실시해서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게 온당하겠다는 공통적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는 감사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자문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왔다.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누리과정 갈등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원장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번 감사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청의 재정적 여유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의 효력 등에 대한 결론을 이번 감사에서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황 원장은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되 이미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보려고 한다"며 "이번 달 내로 착수해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일부터 이미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