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무·내무장관 “외국 범죄자 추방 쉽게 법 개정할 터”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독일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과 토마스 데 메지에르 내무장관이 지난 12월31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에 따라 외국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을 손쉽게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추방하는데 대한 법적 장애를 낮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와 데 메지에르는 “성범죄를 포함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량에 관계없이 곧바로 추방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범죄 피해 신고는 지금까지 쾰른에서만 55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경찰은 “범인들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의심되고 있다”며 “이중에는 난민 신청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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