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사혁신 우수 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논란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 주관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가 시(市)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조대원)는 최근 최성(崔星·52)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과 박희정 비서실장(별정직 5급 상당)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김동원 언론홍보팀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심사단에 공무원들이 정확히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속 자체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최성 시장의 지시나 조직적인 동원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는 고발장에서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사례로 본선에 오른 고양시가 국민심사단에서 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사실상 방해(妨害)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맑고연은 그 근거로 현장 국민심사단 150명과 고양시청 공무원 전체 명단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무려 31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vs
시민단체 ‘맑고연’

실제로 고양시는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평가 항목에서 87.21점을 얻어 2위 77.01점에 10여 점 앞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은 전체 배점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은 “국민심사단 자리에 시 간부공무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곧바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은 공무원 줄 세우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역 공직사회에 많은데 인사혁신상을 받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중앙부처 주관의 공식 경진대회에서 심사단 자격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신분을 철저히 속인 채 투표를 했다는 것은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며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사기(詐欺) 가점(加點)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아 마치 인사(人事)를 혁신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맑고연 측은 “본선에 오른 9개팀 중 대상 1, 금상 2, 은·동상 각 3팀에게 상이 주어졌는데, 현장심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도 은상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장심사 조작이 없었다면 과연 수상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첫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심사는 전문가 그룹 50명과 온라인으로 모집한 국민심사단 150명 등 200명이 참여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심사단을 모집할 때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이름, 연락처, 직업을 쓰도록 했다. 그러나 추첨 때 ‘공정성(公正性)’을 이유로 ‘공무원’으로 기재한 신청자를 제외시켰으나 신청자가 적어 직업을 쓰지 않은 신청자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김동원 언론홍보팀장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이나 동(洞) 주민자치위원을 동원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심사단 응모자 중에 추첨 때 직업란에 공무원으로 적은 사람을 배제하긴 했으나 응모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무원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고양시에 사실 확인을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양시에 대한 포상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며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해 형식적인 과거 인사기록에 의존하고 학연·지연·외부 청탁에 취약했던 전통적 인사 행태를 과감히 탈피, 체계적인 경력정보 누적관리, 승진 시 자기추천서, 인재발굴 TF팀, 심의위원회 운영과 성과에 따른 공정 보상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종합 1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3년 연속 종합 대상’, ‘신한류 관광벨트 프로젝트’,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4년 연속 수상’ 등 희망보직을 통해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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