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자유학기제 운영학기는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에서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토론ㆍ실험ㆍ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또한 2016년부터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며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교원평가제도는 개선된다.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정량평가가 추가 도입된다.

 

담임수당은 현행 월 11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학부모ㆍ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으로 지정된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확정안에 따라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되고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보를 확인ㆍ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내년 3월 개통 운영된다. 이로써 대입전형정보 취득을 위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던 수요를 상당부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은 사라진다. 아울러, 상환의무 발생 시 원천공제만 인정했으나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해져 대출정보 노출이 방지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이 신설된다. 내년 예산만 2012억 원이 투입된다.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학과개편과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 등 대학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며 내년 4월 총 19개교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ㆍ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사업)’에 내년 600억 원이 투입된다. 각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인문학 발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인문학 진흥이 본격화 된다. 내년 3월 총 20~25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명품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시범운영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후진학자ㆍ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3월 총 8개교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학교육과정 개편ㆍ교수법 개선 등을 통해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전공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재정지원사업으로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2016년 50억 원)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