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에 TK 현역들 공포… 적용범위 논란

 [일요서울 | 류제성 언론인]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분열은 얼핏 내년 4·13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할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무엇보다 야권의 각 진영이 각자도생을 하다가 선거 막바지에 대통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중도실용 노선을 지향할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에선 공천 룰을 야당에 이길 수 있는 제도로 확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는다. 비박계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전 지역의 상향식 공천 같은 한가한 방식으로는 인재발굴에 실패해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김 대표는 꿈쩍도 않고 상향식 공천을 밀어붙일 태세다.

본격적인 공천경쟁을 앞두고 룰 만들기에 착수한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간 협상의 3대 관전 포인트는 ▲현역 의원 컷오프와 전략공천 ▲결선투표 ▲국민참여 비율이다. 이 세 가지가 양 계파의 공천전쟁에 도화선이 될 뇌관들이다.

3대 쟁점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친박계는 현역 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뽑아내고 그 자리에 ‘진박’(眞朴) 후보를 심으려 한다. 이를 위해선 컷오프와 전략공천이 필수적이고 현역에게 불리한 경선에서의 결선투표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 경선에서 국민참여 비율을 낮추고 당원투표 비중을 늘려야 기득권이 있는 현역이 어려워진다.

정반대의 이유로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 불가, 결선투표 범위 제한, 국민참여 비율 상향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공천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총선 후 여당의 권력지도가 달라지는 만큼 친박계는 청와대의 지원사격에 기대를 하고, 김 대표는 여론에 호소한다.

현행 당헌·당규엔 컷오프와 전략공천 규정이 없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 하위 25%에 대해 아예 공천 재신청을 원천봉쇄하는 컷오프를 시행했다.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이끌던 비대위에서 결정했고, 김무성 대표도 피해자였다.

전략공천은 2014년 2월에 상향식 공천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우선추천지역’ 규정으로 대체됐다. 개정된 당헌 103조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모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에 한해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친박계는 이를 전향적으로 해석한다. 사실상의 전략공천 조항이라며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영남과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K 물갈이’의 수단이 된다. 이에 김 대표는 “전략공천을 하려면 나부터 죽이고 하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박근혜 키즈’의 국회 입성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친박계는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선거구에서 모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TK에선 거의 모든 선거구가 결선투표 대상이 된다. 현역 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1위를 한 상태에서 비현역인 2위 후보가 3, 4위 후보의 표를 끌어 모으면 현역 의원은 단번에 고립된다.

그런 위험성을 감안한 비박계는 1, 2위 후보가 오차범위의 득표차이만 보인 곳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가급적 해당 선거구를 줄이려 한다.

경선에서의 국민참여 비율도 양측이 사활을 걸었다. 현행 규정은 국민참여와 당원투표 비율이 5대 5로 돼 있다. 친박계는 이번 공천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비박계는 국민참여 비율을 70%까지 늘리려고 한다. 김 대표의 지론인 100%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무산된 만큼 국민 참여비율이라도 높이는 게 합리적이란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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