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위 사진 찍는 중 감전돼 사망…法, 철도공사 배상 책임 인정

9일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숨진 대학생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총 1억8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에 발생했다. 당시 이 대학생은 서울 한 기차역에서 멈춰 있던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 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2만5000V의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에 대학생의 부모는 철도공사가 시설 관리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3억74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물열차 위의 감전사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있었고, 그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몇 차례 있었다"며 "인력을 배치하거나 폐쇄회로 화면 감시, 경고방송, 위험 경고판 설치 등을 통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만 열차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열차 위로 고압선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