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형건설사 수상한 거래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매각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대부분의 물량을 대형건설사들이 매입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서 토론자들은 “현 정부는 잘못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해 LH의 부채 감축을 내세워, 2015년 한 해에만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LH의 공공주택 부지 2만 5천 세대 규모를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며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민간 대형건설사가 LH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수도권 5개 지역에서만 총 2500억 원, 전체로 따지면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LH가 약 1조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 택지를 대형 건설사에 매각해 특혜를 안겨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올해에만 2.5만 세대 규모 공공주택 부지 민간 매각 추진
 사측 “미착공 물량 해소 위해 공공택지 매각 추진”…시민단체 “거짓말”

LH는 지난해부터 공공임대주택 1만3600가구(영구임대 700가구, 국민임대 1만6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하남 감일, 인천시 가정지구 등 수도권 부지 5곳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용지를 팔아 부채도 줄이고 지연되고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LH는 설명하고 있다. 

LH 공공주택기획처 사업관리부의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주택 공사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며 “감사원도 관련 사안을 거론한 바 있어 이를 수용해 택지매각에 나선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면 토지비 등 재무부담이 따른다”며 “부채문제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건설사 특혜’라고 지적한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수용한 것인데 이번 매각 대상 토지 다수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목적을 거스르며, 공공주택 건설용 부지를 대형 건설사에 넘겨줬다는 것.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반면, 대형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될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무주택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선 공약과도 역행

시민단체 관계자는 “LH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난해 국토부의 지시 공문(지난해 12월 12일)에 따라 이뤄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2013년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하기로 했다.

LH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특혜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용지(토지) 가격(조성원가) 그대로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용지 가격은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를 받고 난 뒤 민간에 넘긴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순한 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건설사에 넘긴다”며 “건설사 특혜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