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2015-09-30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가위 부산회동을 갖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오픈프라이머리 즉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의 변형이다.

일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공천제의 역선택 등 단점을 차단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것이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다.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유권자마다 부여된 일회용 가상번호가 정당에 제공되며, 정당은 이 번호를 활용해 선거인단 모집,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번 사용한 안심번호는 이후 사라진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되, 일부 정당만 국민공천제를 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역시 지난 6월 당내 경선 등 여론조사를 위해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에서 최근 당무위를 통과한 혁신안 역시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100% 국민공천제를 하는 내용이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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