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전국세청장 연이어 구속

 

“이미 두 명의 전임 청장 구속으로 기관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다른 전임 청장이 또 구속된다면 국민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호복(67) 전 충주시장과 제갈경배(56) 전 청장이 구속된 가운데 박동열(62·사진) 전 청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세무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청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놓이는 등 도덕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정말 창피하다. 할 말이 없다”며 수치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2011년 퇴임한 박 전 청장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48·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청장은 같은 명목으로 명동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박 전 청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대형 룸 살롱 등 유흥업소 5~6곳을 운영하며, 19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을 상대로 강남 룸 살롱 업주의 탈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청장에게 억대의 돈이 건너간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청장이 현직 국세청 간부로 있을 때부터 룸 살롱 출입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룸 살롱 업주와 친분을 쌓았다는 진술이 있어 세무 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돈을 건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청장 측은 “박씨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1년 국세청에서 퇴임한 뒤 세무 상담 등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돈이지 탈세 무마 등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작년 말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허위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구속·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관련한 거짓 풍문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청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의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11년 6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특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시절부터 경찰과 검찰 정보 담당자 등과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박 대통령 사촌형부 금품수수에 연루된 여성 황(57·수감)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업가 황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제갈경배(55)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제갈 전 청장은 황 씨로부터 2013년 초를 비롯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갈 전 청장은 검찰에서 “빌린 돈이며 모두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 전 청장은 행시 2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낸데 이어 지난해 1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제갈 전 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구속)씨의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윤 씨에게 흘러간 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황 씨와 주변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갈 전 청장의 존재는 황 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업가 Q씨가 올해초 의정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등장한다.

 

이 고소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5억 8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황 씨 등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올해 2월 12일 접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확보한 고소장에는 황 씨가 Q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의 배경에 제갈 전 청장 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황 씨는 특히 제갈 전 청장을 '대장'으로 부르며 모든 정관계에 대한 일은 대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해결해주니 앞으로 투자 회수는 걱정이 없다고 회유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이밖에도 ‘준코 세무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도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

 

김 전 시장은 외식전문업체 준코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김 전 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업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각종 법률 분쟁 해결에 개입하고 총 2억7천5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이어 전 대전국세청장들이 구속되자 직원들의 사기는 꺾일 대로 꺾였다.

 

일부직원들은 “창피하다 못해 수치스럽다”면서 “현직에 있던 중 벌어진 일은 아니라지만 전 청장들이 연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몇 해 전에는 현직 고위 관료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국세청이 몸살을 앓았는데 이제는 퇴직한 고위직들이 조직에 먹칠을 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위직에 올랐으면 분명 ‘가문의 영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체 무엇 때문에 불미스런 사건에 오르내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공무원은 “국세청 전체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 충격을 받았다”면서 “전임 청장들의 개인적인 비리인 만큼 세무공무원 전체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