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상금 턱없이 부족 대책마련 미비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이후 8년간 160시간의 동원·향방 등 훈련을 받게 돼 있지만 실제 소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지난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결과는 국방부가 지난해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 총 1만2000원에 불과해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할 때 1인당 평균 1만190원을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는 교통비와 식비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참가하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상쇄해주는 비용이다.

 

실제로 교통비 600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훈련장은 전국 187개 중 86개소에 불과했고 버스노선이나 정류장과 멀리 떨어져 택시를 이용해야하는 훈련장은 42개소나 존재하며 이곳에서 훈려받는 예비군 인원은 75만638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어서 벌이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페이’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은 예비군 훈련 시 계급별로 8만2000원에서 22만 원에 이르는 현역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1일 8~1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16년 예산요구안에서 현재 1만2000원 수준인 훈련보상비를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동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을 메우겠다는 것” 며 “청년실업과 주거문제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