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만에 범칙금 2.2배 증가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지난 2012년 630억2300만원에서 2013년 1078억900만원, 2014년 1385억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올해의 범칙금 규모는 1047억8600만원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범칙금 규모가 1800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2년 대비 3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정단속이 횡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