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상습체납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 중 연예인, 프로선수 등 다수 포함돼 상습 체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안전행정위원회)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체납자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2015년 6월 기준으로 연예인, 프로선수 등 국민연금관리공단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5개월 이상 종합과세금액 연23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4322억 원이며 체납액의 징수율은 11.1%인 48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로선수들은 특별관리대상 396명 중 273명이, 연예인은 특별관리대상 330명 중 218명이 체납한 상태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4억5900만 원에 달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 운동선수(396명)의 체납액은 25억6100만 원, 연예인(330명)은 18억9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90명)도 5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연예인 15.6%, 가장 낮은 징수율은 프로선수가 9.8%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 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