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폭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사건’ 풀스토리

[일요서울 ㅣ 이범희 ]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는다. 수십억 원의 뒷돈거래 의혹이 불거지더니 사업 추진 포기 명목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받은 당사자를 이니셜로 발표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당인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본부장, 같은 명목으로 뒷돈을 수수한 변호사, 해당 지역 정치인 동생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속했다.

검찰 이니셜 발표에 이 시장 실명 거론…수사 촉구
LH공사 사업 포기 명목 금품 수수…임직원 6명 구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인 트위터부터 살펴보자.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시장의 트위터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과 정치인 동생을 이니셜로 발표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직접 게재하며 실명을 거론한다. 또한 관련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이라는 글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사건’의 추악한 진실을 알렸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LH공영개발로 결정되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서 수십 억 원의 로비 자금을 뿌렸고, 이중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 ‘민영개발’을 위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일련의 상황으로 결국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감사의 뜻으로 5000만 원을 더 받아 구속기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신영수씨가 국회의원 시절  LH공사 상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강요한 점”과 “동생은 누구를 통해 LH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또 행사했을까요”, “신영수씨는 동생의 억대 뇌물수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등의 글로 신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글도 있다.

이 시장은 “형사처벌에는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추론이나 확신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한편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않았다는 사실이 잘못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며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 글을 본 트위터리안들은 대체적으로 속이 시원하는 입장이다. 트위터 정OO는 “속이 시원합니다. 비리 끝까지 캐내 주십시오”라는 응원의 글을 남겼다.

추악한 금품로비 구조는

검찰도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적극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5)씨 등 6명을 구속기소, 감정평가사 민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2010년 회삿돈 99억 원을 횡령해 일부를 지역 정치인과 (LH·당시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다.

이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LH 본부장 출신이자 현 수도권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인 윤모(62·구속기소)씨에게 13억8000만 원을 건넸으며, 같은 이유로 서울지역 변호사 남모(41·구속기소)씨와 전 국회의원 동생인 신모(60·구속기소)씨에게도 각각 8억3000만 원,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평가사 민 씨는 뇌물 전달 과정에 개입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경기도생활체육단체 회장 김모(56)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씨로부터 선물상자와 함께 돈을 받은 전 성남시의장은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날 바로 돈을 되돌려줘 검찰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때 이 씨의 계획대로 2010년 6월 LH가 사업제안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같은해 시는 최종적으로 민영개발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검찰은 작년 7월께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805억 원을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이 씨의 시행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0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금융 알선 브로커 조모(40·구속기소)씨와 30억 원 상당의 PF대출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한 저축은행 지점장 서모(47·불구속기소) 등 2명도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 34억9000만 원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포함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