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지속적으로 증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발표한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무원의 성범죄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8명에서 2014년 199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 발생한 199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혹은 여름철 해변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해 유포하는 ‘몰카’가 24명으로 두 번째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보는 등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단속현황 또한 증가 추세다. 2013년 2만1733건에서 2014년 2만4455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공무원 성매매사범도 2013년 47명에서 2014년 54명으로 전녀 대비 15%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