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한국경제 활성화 위한 재계 원로의 제언

[일요서울 ㅣ 산경팀]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일부 리서치 전문 업체의 결과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대안으로 동남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재차 강조된다.

현재 동남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면서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성공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고,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요서울]은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남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경제계 원로의 제언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내수시장화 통한 경제영토 확장 강조
한류 활용 기업 시장 진출 지원…민·관 협력 추진

한국경제는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변동성에 따른 위험들을 잘 극복해 온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자료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의 수출은 선진국(미국·EU·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42.8%에서 2012년 26.8%로 빠르게 하락한 반면 신흥국 비중은 증가 추세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돼 한국경제가 중국의 경기변동에 좌우되는 위험 노출빈도는 높았다. 특히 최근의 중국 경제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외경쟁력 저하,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 증가 및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한국경제의 안전성장을 위해 중국의존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재계 한 원로는 “주변국들과 동맹을 통한 강대국 견제 등 미래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전략 차원에서도 중국 시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교역,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ASEAN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돼 1113억 달러(세계 3위)까지 상승했다. 이는 중국으로 유입된 FDI금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ASEAN’은 동남아 역대 국가 11개국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국을 일컫는다.

재계 원로는 “동남아의 풍부한 노동력, 개방적 무역정책 등 환경개선에 따른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교통·전력 등 경제 인프라가 취약한데 이는 오히려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왜 동남아인가

그렇다면 왜 동남아인가.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과 맞물려 한국은 동남아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의 중재자 역할을 맡기에 유리하다. 미·일·중 등 주요국들이 동남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 통상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의 접근방식은 동남아가 추구하는 ‘ASEAN 중심주의’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통합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동남아는 정치적으로 한국과 청산해야 할 과거유산이 없으며 산업화, 정보화의 성공 경험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입지가 넓다.

재계 원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ASEAN과 다자간 협상의 틀을 기반으로 하되 양자간 협상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동남아의 내수시장화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누적 경상적자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확대가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 내수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은 글로벌 변동성 확대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높은 기술력이 있지만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히든 챔피온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지 정보는 물론 자금, 마케팅 등 포괄적 지원을 한다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의 기회를 활용해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의 중재자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외교관계 수립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중재자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관계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 과제는

원로는 또한 “민·관 협력, 특히 기업 간 협력에 대해서는 ‘한-아세한 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한-아세한 센터 주관으로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산하에 한국과 ASEAN기업들이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운영함으로써 사업기회 실행으로 즉각 연결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원조 등 공적사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공동사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착시킴으로써 물량원조 위주인 중국, 일본의 협력 모델과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2008년 경제개발협력기금을 통해 베트남에 차관이 제공된 이후 한국 기업이 수도 하노이와 북부 최대항구인 하이퐁 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이후 베트남 각 지역이 고속도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가 확대된 선례가 있다.

경제계 원로는 “새마을 운동(잘살아보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동남아에서 1사1촌 형태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 현지인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새마을운동 단체는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한 동남아의 현지 지도자 양성을 통해 조기에 성공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새마을운동의 실천단계에서 컴퓨터 지원, IT교육 등 현지수요에 맞는 밀착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측면지원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의 장점을 살린 역할분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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