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5조원 소송 1차 '막후'
2015-05-25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산경팀]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가 마무리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서는 김석동, 전광우 전 금감위원장 등이 증언에 나섰다.
양측은 2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심리에서 론스타가 거둔 국내 이익에 대한 과세 조치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