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담 불확실…정무특보 제 역할 못해

박 대통령 ‘특보정치’ 소멸됐나

2015-05-18     류제성 언론인

[일요서울 | 류제성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올초 의욕적으로 특보단을 꾸렸다. 기존의 수석비서관들과는 별도로 ‘특별 미션’을 부여했다는 소문도 나왔다. 당초 특보단은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정무특보와 이명재 민정특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신성호·김경재 홍보특보로 구성됐다. 김성우 특보는 지난 2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특보단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명재 민정특보와 세 사람의 정무특보였다. 검찰총장 출신인 이명재 특보는 사정 정국의 기획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무특보들은 새누리당에서 ‘K-Y(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라인’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보 정치’는 벌써부터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초 기대와 달리 활동이 미미한 데다, 수석비서관과의 업무 분담도 불확실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특보단 자체가 와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해외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가 주요 타깃이었다. 여기다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 사정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다음 달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 리스트’ 때문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부메랑이 됐다. 검찰 수사가 느닷없이 현 여권, 그 중에서도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대거 겨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면전을 선포한 이완구 전 총리부터 당장 검찰에 불려가는 신세가 됐다.

만일 이명재 특보가 사정 정국을 기획했다면 결과적으로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을 시작한 셈이 된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정무특보들의 활동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충돌 과정에서 정무특보들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 윤상현 특보다. 윤 특보는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길에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았다고 한다.

주호영 특보는 곧 특보직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주 특보는 비박계 의원 몫으로 정무특보가 됐지만 그동안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자리를 내놓게 됐다.

김경재 홍보특보는 꾸준히 방송에 출연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야당 정치인 출신인 김 특보는 당초 새정치민주연합과 소통하는 정무적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촉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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