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에 전의원 피선거권 박탈위기
2004-08-27
안마비까지 국고보조금 사용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마치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모 당의 당직자들은 납부해야될 연말정산소득세 74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빼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정당의 당직자들은 선관위에서 지급한 선거보조금으로 안마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 41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납부한 지구당위원장도 있고, 국고보조금에서 자신의 안경구입과 안경렌즈 교체비로 80만원을 지출한 당직자까지 있었다. 이같은 보조금 유용은 정당들의 행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A 당은 당사 화재보험료 41만원을 마치 국고보조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고, B당은 정책관련 회의를 하고 식사비 184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썼다. 또 C당은 여론조사 비용 8,250만원을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아 지출했음에도 국고보조금 1억 5,927만원이 들어갔다고 허위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선관위 조사결과 정당들의 정치자금관련 위반행위는 총 440건으로 정당별로 열린우리당 124건, 한나라당이 115건, 민주당이 68건, 민주노동당이 36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위반행위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1억5,000만원, 민주당은 1억 6,000여만원, 민주노동당은 1,000여만원, 자민련은 8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각 정당이 유용한 금액의 2배를 앞으로 지급할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조치할 방침이다.
추미애·박상희 전의원 검찰에 고발
국회의원들의 혈세낭비 행태도 여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추미애 전의원과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잔액으로 임기를 34일 남겨둔 시기에 차량 구입비 2억 4,68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또 아직 원고도 완성되지 않은 책 출판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박상희 전의원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1억1,000여만원을 사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9,000만원, 경조사 및 각종 행사 화환비 640만원, 접대성 식사 및 골프비 399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미국 여행경비 529만원, 교통범칙금 및 아파트관리비 519만원, 상품권 구입비 300만원, 교회 헌금 200만원 등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모 현역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월 70만원인 사무실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조화를 실제보다 390만원어치나 더 구입한 것으로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자칫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현역 선거법은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향후 5년 내지 10년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조사와 관련하여 전·현직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안은 8건”이라며 “이중 2명은 당사자를 고발하고 나머지는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