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한국광물공사 전 사장 수사 막전막후
자윈외교 비리 의혹… 檢 칼끝 어디까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원공기업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를 첫 표적으로 삼으면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선 MB정권 수뇌부까지 겨냥할 것이란 전망도 나돈다. 이는 공사 김신종 전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인맥으로 분류되는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된 인물이기 때문.
또한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9차례 동행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원외교를 7차례 수행하는 등 MB정부 자원외교의 핵심 ‘공신’으로 꼽히는 만큼 김 전 사장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미 김 전 사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성완종-김신종-MB측 얽히고 설킨 인연 찾기 ‘주목’
지분 매입·일반융자 뒷거래 의혹…김 전 사장 ‘出禁’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그동안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3대 방만 경영 자원공기업’으로 꼽혔다. 때문에 자원외교 비리 수사 초기부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전 쪽지 폭로로 수사가 미뤄지는 듯 하더니 검찰이 경남기업과의 모종의 거래 의혹을 밝혀내면서 자원공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남기업과 뒷거래 있었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니켈광산 사업지분(1.5%)을계약 규정의 4배나 되는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 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사업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공사는 경남기업 지분을 38억여 원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4억 원에 ‘특혜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공사 경영진이 거액의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의 임기말인 2012년 공사가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에 제공한 130억 원대 일반융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당시 경남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이 같은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의 경남기업 수사를 통해 공사가 연루된 여러 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김 전 사장과 성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같은 국제경쟁력강화 특위에서 일했다.
성 전 회장은 특위 내 과학비지니스터미널 TM벨트 태스크포스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 전 사장은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권력의 정점에 있던 박영준 전 차관과도 3번의 해외 출장을 같이했다. 일각에선 이런 관계 탓에 해외자원외교를 매개로 성 전 회장-김 전 사장-MB측 간에 연결고리가 형성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전 사장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 경남기업의 뒤를 봐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융자 수사로 번질까
공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MB정부 시절 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기업 29개 업체에 ‘일반융자’ 형식으로 2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다. 사실 융자를 하는 것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자원 관련 공기업 가운데 일반융자를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공사라는 점이 석연찮다.
일각에선 공사가 일반융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MB정부 5년간 공사의 부채비율이 85.4%에서 170.1%로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것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다.
공사로부터 일반융자를 받은 상위 5곳은 대우인터내셔널(443억여 원), 한국전력공사(303억여 원), LS니꼬동제련(242억여 원), SK네트웍스(19억 원), LG상사 (215억 원)순이며 경남기업은 127억 원으로 8위에 올랐다.
암바토비 사업이 어려움을 겪던 2006~2011년 경남기업에 성공불융자를 제공한 한국석유공사와 2013년 5월 300여 억 원을 대출해준 한국수출입은행도 수사 대상이 될 개연성도 높다. 수출입은행의 대출 시기가 성 전 회장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때와 겹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성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초점을 맞춰 우회로를 뚫었다면 이제 자원외교 부실의 근원지를 정조준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수사 방향에 따라 당시 자원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정의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전 정권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아직 다른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공사의 회계 담당자와 암바토비 사업팀 전·현직 관계자들을 잇달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수사 소식에 “검찰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조명될지 지켜보자”며 “이번만큼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현 정권 수뇌부 수사가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검찰수사에 이목이 더욱 더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