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로스쿨 통폐합 요구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4일 교육부에 로스쿨 관리·감독 강화와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중 교육부에 입학 기준 공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결원보충제 폐지,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의 로스쿨 업무 담당자를 만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대한 서울변회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법조인 배출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로스쿨 논란의 중심에는 부실한 실무 교육과 인가 조건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국민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통폐합 형식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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