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환수 절반에 불과, 허브빌리지는 매각 소식 없어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한화 13억4000만원)를 몰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행보와 압류재산공매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122만 달러 환수 사실을 공개했다. 또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두환 일가의 한국 내 재산 2750만 달러(302억7000만원)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부과된 추징금은 총 2205억원이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지난 1월 기준 1087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5월 환수팀 출범 이후에도 1년 넘도록 환수율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일 캠코 등에 따르면 공매에 나온 전씨의 압류재산들은 입찰가가 감정가에 미치지 못해 공매가 계속 유찰되는가 하면 팔린 재산 역시 감정가보다 낮은 실정이다.

낙찰된 압류재산은 서울 용산구 소재 신원플라자빌딩, 서울 서초구 시공사 건물 일부, 보석 및 시계류 등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215억9500만원으로 전체 재산 감정가(405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압류재산 공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추징금 환수작업이 계속 더뎌지고 있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가 보유한 시공사 건물은 지난해 2월 첫 공매를 시작한 이후 세 차례나 유찰됐다. 이 건물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공매에서는 입찰가가 82억원까지 떨어지면서 유찰됐다.

장녀인 효선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소재 임야와 주택은 일곱 차례나 유찰된 끝에 검찰의 요청으로 매각이 보류된 상태다. 저가 공매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가 31억원의 이 압류재산은 일곱 번째 공매에서 입찰가 18억원으로 유찰됐다.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역시 총 4회 유찰됐다.

낙찰된 압류재산 역시 당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삼남 재만씨가 소유한 신원플라자빌딩은 두 차례 유찰을 거쳐 감정가 195억원보다 15억원 낮은 180억원에 낙찰됐다. 시공사 건물 2개동 중에서는 식당·창고 용도의 건물만 35억원에 매각됐다. 이 역시 감정가 44억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경기도 연천 허브 빌리지는 매매 소식이 없고 경기도 안양, 오산, 경남 합천의 임야 등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서경대학교 교수로 다시 강단에 섰다. 효선씨는 가족들에 대해 추징금 환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돌연 휴직원을 냈었다. 효선씨는 2014년 8월 31일까지 1차 휴직을 신청하고, 이후 추가로 휴직원을 제출해 지난 달 28일까지 휴직처리 된 상태였다.

서경대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이사 8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전 교수의 복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사회는 효선씨에 대한 특별한 이의제기나 논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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