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을 말하다!
무상급식 좌우문제 아닌 국가재정문제
2015-03-20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대한민국 사회가 경남도발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홍준표식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이에 <본지>는 홍 지사와 긴급 현안 인터뷰를 통해 상세한 입장을 들어봤다.
-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 이끌어…해소해야”
- “무상급식 문제는 좌우문제가 아닌 국가재정의 문제”
나아가 홍 지사는 자신이 ‘서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같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국민의 담세율도 낮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홍준표식 정책은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집중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 문제는 좌우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국가재정능력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지사는 그 예로 “최근 일부 부유층이 보육비 20만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면서 “그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 명품을 사도록 하는 계”라고 ‘무상시리즈’의민낯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급식 중단’관련 차기 대권을 위한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폐쇄는 강성 귀족노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한 일이었고 무상급식은 진보좌파들에 의한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홍 지사는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빚잔치를 하자는 진보 좌파들의 무상복지정책을 바로 잡고자 도지사의 재량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긴급 인터뷰는 본지가 3월16일 서면 인터뷰를 보내 이뤄졌고 홍 지사는 20일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홍 지사와 일문일답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반대가 심하리라는 것을 예상했을 텐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한 재정부담은 2010년 4,845억 원에서 2013년 1조 4,497억 원으로 3년사이 3배나 증가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 2,193억 원에서 2013년 2조 8,238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향상이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에는 굉장히 열악해졌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소득상위 20%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용이 소득하위 20%의 8배에 이른다. 그만큼 서민자녀들은 과외도 못받고, 책도 못사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없다.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 최근 ‘무상급식 중단’관련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먹으러 가나” 발언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더불어 ‘홍준표식 행정’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홍 지사님의 행보를 대권 행보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최근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참 어이가 없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강성 귀족노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한 일이었고 무상급식은 진보좌파들에 의한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빚 잔치를 하자는 무상복지정책을 바로잡고자 도지사의 재량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두고 대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과잉 해석이다. 도지사로서 도정의 충실할 뿐이다.
▶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이 궁금한데, 대표적인 사업 어떤 것들 있나. 그리고 유관기관과 정책적 마찰은 없는지…
전국 최초로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 등 총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다.
바우처 사업은 총 418억원을 투입하며 EBS교재비 및 수강료 지원, 온라인 수강권 지원, 학습교재 지원비 등으로 사용되며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학습캠프 운영 등 시군 특성에 맞는 자율 사업으로 추진하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66억원의 예산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학력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시군과 협의하고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청 사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사업과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은 없다. 오히려 교육청이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경상남도가 신규로 발굴하여 서민자녀에게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인 학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학교급식 역시 교육의 일환인 만큼 무상급식 중단은 교육 포기라는 일부 비판도 여전하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의 고유 사무다. 지난해 연말 도의회에서 금년도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면 된다. 반대여론도 있고 비판도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에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같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국민의 담세율도 낮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제가 추진하는 정책은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집중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는 좌우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능력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보육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미봉책'이란 비판도 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지금의 보육시스템을 개편하여 보육예산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에 부유층 일부에서 보육비 20만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 그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명품을 사도록 하는 계라고 한다. 만일 그 돈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경남도 부채를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셨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청에 재정점검단을 만들어서 고강도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월 기준 1조 3,488억원 이던 경남도의 채무가 지난 2년간 5,362억원의 빚을 갚아 8천억원대로 줄어들었다. 하루에 7억 3400만원씩 빚을 갚은 셈으로 그동안 민자사업 재구조화 협상, 전례없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당초 2017년까지 계획하였던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1년 앞당겨 오는 2016년까지 경남도 부채를 절반(6,88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미발행해 빚은 내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채무 상환에 최우선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경남도지사로서 경남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지난 2년은 20년 걸릴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돌아보면 척당불기(倜不羈,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눌려지내지 않음)로 피폐해진 도정을 바로 세우고 경남미래 50년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자평한다. 도 채무도 8천억원대로 줄였다. 40년 만에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 동시 확정했다. 무엇보다 2년 만에 청렴도 순위가 15위에서 3위로 12단계 수직상승시켰다.
이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그 핵심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서부권 대개발 추진이다. 5+1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맞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키우고 있다. 지난 해 5+1 핵심전략 사업 중 5가지는 국가지원 확정올해는 나머지 하나인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지리산산지관광특구 지정, 서부청사 개청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이 향후 5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산업지도를 완성하여 경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