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선관위, "의원직 상실 무소속 출마 가능, 지방의원 직유지"

[일요서울ㅣ정치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31명의 전국 기초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전국에 있는 중앙당은 없어지지만 지역 조직을 강제로 해산할 수 없다.

또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며 출마가 가능하다고 했다 .  또한 강령을 수정해 유사한 정당명을 사용해 재창당을 할 경우 정당법상 막을 수 없다.

문병길 대변인은 이날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승계를 할 수 없으므로 결원 상태를 유지한다"며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이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 중인데 법적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검토 중이다"고 했다.

또 해산 뒤 진보당이 시민단체처럼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결사의 자유에 따라 정치 단체를 만들 수 있으나 정당 명칭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최소한 정치적 결사체라면 헌법상, 정당법상 이들의 활동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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