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무역기술장벽 세미나 개최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한·중 FTA 및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내용에 대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협정 내용 설명을 위한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를 19일 충북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TBT협상결과에 중점을 두고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세션 등이 진행됐다. 또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시험기관의 중국 진출현황과 향후계획(산업기술시험원)도 발표했다.
현재 국가 간 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FTA,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을 통해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국내 수출업계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해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 송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한·중 FTA TBT 협상을 통해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의 방안들이 합의돼 우리 기업의 TBT 애로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한-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의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중국도 한국을 통해 유럽,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