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방에서 '4대강' 빠진 속사정 알고 보니...

하지만 정작 야당에서는 오는 12월23일 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할 최종 평가보고서에 기댄 채 뒷짐지고 있는 양상이다.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위원장실에서는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서 4대강이 빠진 것과 관련해 11일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당이 4대강 국정조사를 버린 게 아니다”며 “12월23일 예정된 총리실 발표 후 부실 조사일 경우 국조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인사는 “검찰 수사로 이미 20여명이 기소되고 검찰이 더 많이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4대강까지 포함시킬 경우 ‘면피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실에서는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비자금 조성 여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왜 추진하게 됐는지를 밝혀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어 이 인사는 “4대강 국정조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미 2013년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새롭게 나올 게 없고 2년이나 지나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담당자가 다 교체돼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흘러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관계자들이 다 떠나 총리실에서 발표 예정인 최종평가 보고서에 기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관련 17, 18대에 조사해온 야당 관계자는 “총리실 조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면피용으로 크게 기대할 게 없다”면서 “정작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정종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본부장이 벌건 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야당이 보여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인사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4대강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4대강 국조’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문희상-우윤근 당 지도부가 합의를 해준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인사는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도 친박과 친이 간 사이를 벌릴 수 있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딜’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오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B 수조 해외 비자금 관리 의혹도 있는데…”

특히 이 인사는 “MB 실세들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해외 계좌를 통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무성한데…”라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1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자료 입수도 전문가도 부재한 현실에다 열의와 의지가 없다는 점도 뼈 아픈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MB정권때부터 야당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사업으로 검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치면서 각종 비리와 담합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수십명이 구속내지 기소됐지만 정작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실세들은 다 빠져나가 ‘깃털’만 건드린 대표적인 사건으로 종결될 공산이 높아졌다.

그동안 사정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2조 원이 단기간 투입되면서 4대강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돈을 다시 원청업체에 되돌려 주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벅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한 4대강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공법선정과 공사수주, 공사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대학교수, 감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정작 정부 측 인사는 유일하게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만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업체 사람들이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4대강 설계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챙겨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 조사에서는 국내 8개 건설사 담합이 밝혀져 22명의 건설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이 기소되고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하고 나머지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또한 감사원 조사에서 “정부가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발표가 나 과징금 관련해서도 해당 건설사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총리실 최종평가보고서 “졸속조사”우려

한편 국정조사 분위기를 다시 불을 댕기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 별반 기대할 게 없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실에는 이달 23일 4대강 사업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22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8차례의 회의와 288회의 현장 조사를 시행했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예산 21억 8천만 원 가운데 74.7%인 13억8천만 원을 조사평가단 79명의 인건비와 자문비 명목으로 책정됐다는 점이 밝혀졌다. 반면 여비와 시설장비임차료 등 실제 현장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2억1천만 원으로 총 예산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28회의 현장조사를 시행했으나 그 중 직접 채수하여 수질을 측정한 것은 6차례에 불과해 최종 보고서에 기대할 게 없다는 지적이 이미 10월에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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