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수사 급물살…표적에 걸린 사기의혹 5인방

광물·석유·가스공사 전·현직 수장 고발장 접수
이상득·박영준·윤상직·최경환 등 책임론 급부상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본지는 [1065호-MB자원외교 헛돈 날린 한국석유공사] 보도를 통해 MB자원외교 실패의 단면을 조명한 바 있다.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지적됐으며, 정의당·민변 민생경제위 등이 공기업(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5일에는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자원외교 5인방으로 알려진 MB정부 실세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 된다.

정의당 대변인실은 “만약 잘못된 투자가 사기업에서 이뤄졌다면 그 기업의 총수는 검찰에 기소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권의 비호 아래 이 사안(MB자원외교 실패)은 수년간 은폐되어 왔고 새 정권이 출범한 2년 후에야 모습을 일부 드러내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 등을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이 투자 실패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지만,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사업에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며, 알고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 등 이른바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5인방’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추가고발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는 하루 앞선 3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MB정부 때 무리하게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규모를 확정짓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민간투자까지 합한 40조원, 투자손실 35조원과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했다”면서 “MB정부 시절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했던 사업도 있다”며 실제 국고 손실은 35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손실액 얼마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MB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자원외교 손실액은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검찰은 자원외교 관련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원외교 수사해야되지 않습니까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범죄 혐의 있는 경우에는 수사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자원외교 관련 범죄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단체 등은 고발장에서 대표적인 해외 자원개발 투자 실패 사례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사업(가스공사)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사업(석유공사) 등을 꼽았다.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의 경우,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광산개발 경험도 없는 캐나다 벤처캐피탈사가 세운 회사에 806억 원을 주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4년 후 부도가 났다.

그런데도 공사 측은 부실 투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사회에 부도 사실을 감춘 채 오히려 6164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최악의 선택을 감행했다. ‘유례 없는 국민 사기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본지가 보도한 바 있는 하베스트 인수 사업도 실패작으로 뽑힌다.
2009년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한 석유공사는 메릴린치가 평가한 적정 기업가치보다 740억 원이나 많은 4조4958억 원에 인수 계약을 맺었고, 정유부문 자회사 날(NARL)도 하베스트의 요구로 3000억 원 과다 평가된 금액에 사들였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계 상업은행에 되판 날의 매각가는 겨우 910억 원(추정)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제단체가 고발장에 명시한 손해액은 3827억 원이지만, 업계에서는 매입·매각에 따른 단순손실액과 사업적자를 합할 경우 최대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도 총 8900억 원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경제단체는 주장했다.
이런 공기업의 부실 투자와 관련해 리베이트 혹은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에 MB정부와 현 정권의 실세가 개입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자원외교가 이뤄질 당시 리베이트의 흐름과 브로커를 소개한 권력실세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 해외자원개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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