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남북 정상회담, 6.13지방선거, 드루킹 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위기의 사법부.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사건 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다. 6.13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정부‧여당은 산적한 국내 현안은 외면한 채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사법부 분열이 그 결과물이다. 여권 잠룡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겨눴던 드루킹 특검은 속 빈 강정 꼴이 되고 말았다.
남북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평화 무드에 접어들었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도보다리 산책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에 남북 정상의 만남과 평화 분위기를 전하며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6월 12일에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했고 일각에서는 연내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거졌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비무장지대 초소 철거, 북한 철도 공동조사 등의 후속 조치까지 이뤄지며 해빙 무드는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의 한 획을 긋는 듯 했다.
하지만 연말로 다가갈수록 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기약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었던 ‘北 비핵화’마저 지지부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그럼에도 문 정부의 대북 기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제재 완화부터 나섰다. 물론 북한은 2018년이 저물어가는 현재까지 비핵화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다가올 기해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6.13지선 ‘민주’ 압승
이렇듯 정부가 북한에 오매불망(寤寐不忘) 하는 사이 국내 정치권은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총 226곳 중 151곳에서 승리했고,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다. 반면 한국당은 53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야당을 크게 이겼다.
총 12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용두사미’ 드루킹 특검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정치권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 지사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지사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생명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이에 야당은 상반기에 두루킹 사건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고, 급기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구성됐다. 하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였다. 허익범 특검은 끝내 경공모 핵심 도 모 변호사를 구속 수사조차 하지 못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작년 12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大阪)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주목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뇌물수수를 한 혐의가 포착돼 투신자살했다. 김 지사는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김 지사 공범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이 드루킹 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것 이어서 향후 김 지사 측과의 상당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前 대통령 4번째 구속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는 계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3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퇴임 후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번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4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 총 16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재임 시절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기의 사법부
‘사법개혁’ 역시 문 정부의 ‘적폐청산’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성향에 맞춰 특정 사건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당초 의도와 달리 사법부의 분열만 초래했다. 사법농단 사태 발발 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지난달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법관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법원 내부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회의에 참석한 일부 법원 대표들이 소속 법원에서 모아진 의견을 무시한 채 개인적 의견으로 판사 탄핵에 찬성했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파격을 결행할 때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임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실질적으로 창설하고 이끌어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인적 청산부터 반년 이상 이어지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사법부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전·현직 법관 소환조사,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며 ‘끝장 수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범행을 두고 개인의 일탈 범행이 아닌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즉, 윗선 규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